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3호

2021년 성능인증(EPC)제도 지원계획 공고(2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확인ㆍ증명하는 ｢성능인증(EPC)제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 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개정 시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따름)

NO	신청 대상 제품	관련부처
1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허청
3	특정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환경부
6	벤처기업 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7	우수재활용제품(GR)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8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11	환경표지인증제품	환경부
12	신제품(NEP)	산업통상자원부
13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9개 부처
14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15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16	녹색기술인증제품	국무조정실
17	소방우수품질제품	소방청
18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중기부
19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20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 (개발선정품 지정)	기획재정부
2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2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국방부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제5호에 따른 품목

NO	신청 불가 품목
1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2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근거기술 유효기간

◦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

◦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구 분	유효기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등록일로부터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시 온라인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신 청 서 류	필 수	해당 시	비 고
적합성심사 활용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① 신청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참고1]	●		신규
	❷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1부 [별첨1]	●		신규, 규격추가, 연장
	❸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별첨2]	●		신규, 규격추가
	④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신규, 규격추가, 연장
	⑤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	인증 필수 제품은 제출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❼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별첨3]	●
	❽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별첨4]		●
공장심사 활용	❾ 규격확인 · 공장심사 사전조사서 [별첨5]	●		신규, 규격추가, 연장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규, 규격추가, 연장
	⑪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규, 규격추가, 연장
	⑫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규, 규격추가, 연장
	⑬ 전년도 재무제표	●		신규, 규격추가, 연장
기 타	⑭ 제품 이미지 또는 브로슈어		●
연장심사 필요서류	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별첨6]	●		연장 시 필수
	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별첨7]	●		연장 시 필수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❷, ❸, ❼, ❽, ❾, ⓯, ⓰, 서식 : <참고2> 참조 ① 신청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❷ 신청제품 관련 적용기술, 규격, 구조, 구성, 기본성능, 차별성능, 우수성 설명 ❸ 신청제품 규격서에 포함하여 인증 받고자 하는 규격·모델명, 사이즈, 구성을 작성 ④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로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인정 ⑤ 제품의 제조·유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인증 ❽ 공개검증 범위 지정 시, 일부공개를 선택하는 경우 요약서 제출 필요 ❾ ~ ⑬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 → 규격확인 적합되어 공장심사 · 성능검사시 활용하는 자료 ⓯ ~ ⓰ 연장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연장 승인 기준에 부합함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회차) 2021. 4. 1 (목) ~ 2021. 4. 30 (금)

구 분	신청기간	심사기간	인증서발급 예정
2회차	’21. 4. 1 ~ 4. 30	’21. 5월 ~ 8월	’21. 8월
3회차	’21. 6월중	’21. 7월 ~ 9월	’21. 9월
4회차	’21. 8월중	’21. 9월 ~ 11월	’21. 11월
5회차	’21. 10월중	’21. 11월 ~ ’22. 1월	’22. 1월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나의업무 → 성능인증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규격추가, 연장신청, 정보변경 등의 경우에는 https://www.smpp.go.kr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 → 신청품목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재교부” 클릭

4. 문 의 처

□ 제도 안내 및 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042-712-5641 ~ 5646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홈페이지		확인 방법
제도 운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성능인증 정보	SMPP소개 - 중소기업주요서비스 - 성능인증
		성능인증 신청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규신청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5. 심사 절차

▶ 심사일정은 신청제품 규모 및 방역지침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기간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

신청 등록	▶	요건검토/접수	▶	수수료 납부	▶	공개검증
중소기업		전문기관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공고기간		약 3주		7일 이내		(14일)
						▼
인증서 발급	◀	공장심사/성능검사	◀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공공기관		전문기관
		약 2주		약 1~2주		약 3주

□ 심사 세부 절차

◦ (요건검토)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제출 증빙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최종 접수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기 제출한 자료 이외의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 불가  신청 시 기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서 발표를 진행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장심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성능검사) 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확인

* 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인증 받은 분야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활용  (KOLAS 인정분야 부존재시 소명한 경우 인정)

6. 주요 심사 기준

▶ 심사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4 참고

□ 신규신청 심사기준 : 70점 이상 적합 (최고·최저점수 제외 평균산출)

항 목

심 사 기 준

기술성

(50)

기술 반영도

-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성능인증 신청 근거기술 반영도

-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

성능 적합성

- 제시된 시험방법이 국내(국제) 표준과 일치하거나 높은가?

- 제시된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적절한가?

- 국내 최고수준 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우수한가?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기술적 객관성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 신청제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 신청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별 시험성적서가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는가?

-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규격･최소규격･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난이도

-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및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10점), 2년 이내 (8점), 1년 이내 (6점), 6개월 이내 (4점),  3개월 이내(2점)

경제성

평가

(30)

가격 경쟁력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 시장우위 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0% 이하	0% 이상 ~ 6% 미만	6%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8% 미만	18% 이상	미제시
10	8	6	4	2	0

경제적 파급력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시장규모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가 가능한가?)

-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공공시장 적합성

(20)

공공성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인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안정적 생산능력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납품 후 성능보험 또는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공장심사 심사기준 : 65점 이상 적합

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5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5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10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0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5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등 보유 건수	10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건수	5
생산및 품질관리 (50)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5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15
	- 생산기술 축적정도 * 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10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10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10
가점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해당 여부 (최대 3점)		3
합 계			100

* 전문기관은 규격확인 결과 통보 시, 신청기업에 자체적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신청기업이 자체심사 결과 적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공장심사 일정을 지정하도록 운영

□ 규격추가 심사기준 : 참석위원 2/3 이상 인정 시 적합

항 목	심 사 기 준
①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아니다
②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아니다

* ①,② 모두 동일하다고 심사한 심사위원이 참석 위원의 2/3이상인 경우 적합

□ 연장신청 심사기준 : 70점 이상 적합 (최고·최저점수 제외 평균산출)

➊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인되고,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상용화가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는가?

➋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25)

- 생산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0% 이하	0% 이상 ~ 6% 미만	6%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8% 미만	18% 이상	미제시
25	20	15	10	5	0

기술적

경쟁력

(75)

- 최초 성능인증제품이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성능인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➌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 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 시장형성 미흡과 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빙
자료로 증명되는가?

* 신청기업은 시장현황 및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 연장승인 요건 중 자사 제품의 연장승인에 유리한 조건을 ➊~➌ 중 1가지 선택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취득하는 경우 적합

7.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기준

◦ 신규신청·연장·규격추가 및 공장추가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심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의2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 수수료를 납부

- 납부 수수료 : 7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성능인증 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기본 수수료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20% 할인)
신규 신청	770,000원	616,000원
※ 기타 할인 : 기간 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한 경우 1개 제품 20% 할인 ※ 환불 규정 : 적합성 심사 부적합 된 경우 30% 반환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적합성심사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예정 3일 전까지 철회한 경우에 한해 납부 수수료 반환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철회함  (심사 연장 불가)

◦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만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의 30% 납부

◦ 제품 생산 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8.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외사항

▶ 신청 제한사유에 해당 시 전문기관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성능인증 발급 절차 진행중에도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될 경우,
심사절차가 중단되며, 신청이 반려됨

◦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서 반려 가능

-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 휴폐업 상태임이 확인되어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절차가 진행중일 때 부도·휴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 중단 및 반려조치 (수수료 반환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 ·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 ·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이 사용된 제품을 신청한 경우

* 다만,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가 유효기간 중 성능인증업체의 부도 · 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상기의 동일한 적용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 유의사항

◦ 성능인증 신청기업은 신청 기간 중 자유롭게 자료의 제출, 변경, 삭제가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자료 변경 불가함

-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기간을 지정하여 보완 요청 가능

* 기간 내 보완하지 않거나, 백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 처리함

◦ GS인증(1등급)을 근거기술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획득 후 해당 S/W를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할 계획이 있다면,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 특허 사업화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할 때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 여부에 따라 요건에서 부적격 될 수 있음

* 특허권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

<특허권 관련 성능인증 신청 가능여부>

특허권	신청기업	신청 가능 여부
단독소유	대표자 개인명의	신청불가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가능)
	기업명의	신청가능
공동소유	대표 개인명의	신청불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미활용 확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기업명의	공동명의자의 특허 미활용 확약서 제출
미소유	전용실시권 보유	지역적 범위가 전국이며, 실시 범위가 제품의 제조, 생산, 납품 권리를 포함하여야 하고,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신청 가능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불가

◦ 성능인증 신청 제품의 규격은 하나의 모델명에 하나의 규격이어야 하며, 규격별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야 함

*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은 제시 불가하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 문구 불가

* 여러 모델 신청 시 모든 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가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1)최대규격 · 최소규격 · 중간규격에 대한 성적서를 제시하여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거나 2)하나의 성적서가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심사 시 인정되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각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서 이외의 추가 자료는 불인정 함

* 이의신청 기간 중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 방식으로 성능인증을 신청받기 이전에 신청된 제품(’21. 2. 16 이전)은 본 공고와 별개로 심사 절차를 운영하며, 공고시기에 따라 본 공고시 신청받은 제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공고일 이전에 성능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연장 또는 규격추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연장 또는 규격추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절차는 전문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연장신청 :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연장 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은 성능인증의 효력이 중지

◦ 성능인증 업체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양도양수 포함)

2. 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추가하고자 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법인전환 포함)

4. 인증서의 분실, 훼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공고문 시행 이전에 성능인증 신청중이거나 심사가 진행중인 제품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및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 수행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름

참고1		신청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구 분	신청대상 제품	증빙서류
특허 · 실용신안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사업화한 제품	특허증, 등록원부, 특허공보
국기기관 인증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제품 지정서
	신제품(NEP)으로 인증 받은 제품	NEP인증서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제품	NET적용제품 확인서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GS인증서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KS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녹색기술인증서 녹색제품 확인서, 기술종합 평가보고서
	환경표지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서
	소방우수품질제품	우수품질인증서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GR인증서 GR적용제품 확인서, GR 종합평가보고서
기술개발사업 개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성공판정 공문, 최종보고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성공판정 공문, 최종보고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 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 기술사업계획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이노비즈확인서, 이노비즈 기술사업계획서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산업융합품목 선정확인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공공기관 지정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성공판정 공문, 최종보고서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우수상용품 지정서

* 성능인증 신청제품은 인증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함

참고2		성능인증 신청서 서류

[별첨1]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제품명	:
제출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일	:	20 . . .

제출자 : 회 사 명

문서번호: (사내 문서 등록 번호)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규격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만족해야 하므로 KS규격, 단체표준 규격 등을 참조하여 최소한 다음의 규격서 형식에 맞도록 작성해야 함 -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성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최소한 KS규격 동등 이상이어야 함 - 적용된 신청기술(특허 등)이 성능 지표에서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1. 신청제품명

가. 국문

나. 영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신중하게 작성한다. ◦ 제품명은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징과 고유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존 발급된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은 기재할 수 없다.

2. 신청업체 일반현황

가. 신청기업 기본정보 및 영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신의 재무제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최신화하여 작성한다.

나. 신청기업 인증보유 현황

인증명	제품명	적용기술 (기술 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간
성능인증
NEP
우수조달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이 발급받았던 각종 인증의 제품명 및 적용기술, 적용기술번호, 인증번호, 인증 기간 등을 기록한다.

3. 신청업체 보유역량

가. 연구개발 자원

1) 신청업체 연구개발 환경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상의 연구개발팀 등 조직 측면의 역량을 기재한다. ◦ 보유 장비, 장소 등 환경적 역량 및 신청제품의 안정적 생산역량을 기재한다.

2) 신청업체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하여 연구인력의 수 및 연구인력의 경력 등 인적 역량을 제시한다. * 인력보유 비율 : 연구개발 전담인력 / 상시종업원 수 * 100

3) 신청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청기업의 재정적 지원 현황을 제시한다. * 연구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매출액 * 100

나. 신청제품 관련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출원/등록번호(일자)	제 목	출원/등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S/W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이력

주무부처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간	성공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4. 신청제품 개요

가.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안정 및 성능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예시) 이 규격은 ~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 한다

2)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 제품 규격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를 제시한다 * (예시) 정격전압 : 사용의 기준이 되는 소비전력으로 전구에 표시된 소비 전력

나. 인용 규격

1) 형식승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임의 형식승인을 표시한다. ◦ 법적 근거와 형식승인의 규격을 설명한다. ◦ 필수인증인 경우 미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제품의 규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예시)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등 ◦ 수요처의 규격이 있는 경우 표시하되,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제품 자체의 규격을 제시.한다.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의 종류(옥내용. 옥외용) 및 규격(치수 등)에 대하여 분류한다. ◦ 신청제품의 범위 또는 모델명을 기재한다.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인증 범위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기재 필요) ◦ S/W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기재한다.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사진, 구성도를 첨부하고 각 구성품의 기능을 표시한다. * (예시) 도입선과 필라멘트 및 도입선과 랩의 접속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제조 및 가공방법

1) 제조 및 가공방법

2) 재료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 재료(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한다. * (예시) 필라멘트는 KSD5542에 규정된 텅스텐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마감 및 외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마감 원칙을 설명한다. * (예시) ‘안정하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외관에 균열, 흠이 없어야 한다’ 등

사. 포장 및 표시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포장 :포장방법을 기술하고 제품의 외부면에 명판, 각인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한다.

5. 적용된 기술

가. 적용된 기술

1) 적용기술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 근거기술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기재한다.

2) 사업화 근거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및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한다.

나. 동종업계와의 제품 기술 수준

1) 동종업계의 국내･외 기술수준

2)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유사 제품군의 국내 최고수준 및 세계 최고수준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술적 성취도를 제시한다. ◦ 신제품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을 제시하거나 기술적 완성도를 설명한다.

6.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가.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적합성 심사 시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능검사시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작성 및 근거자료 마련에 유의한다.

(예시)	시험항목	기 준	적용 시험 방법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163W 이하일 것	1) 시험방법 적용
	내열 시험	시료를 200± 3℃ 에서 8시간 방치 후 동작에 이상이 없을 것	2) 시험방법 적용
	정격 소비 전력	38W ± 10% 이내 일 것	3) 시험방법 적용
	방수시험	시험 후 기기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4) 시험방법 적용

◦ 신청제품이 유통･판매되기 위한 일반적인 시험항목과,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① 제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사항 (KS규격 및 형식시험 등)

② 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 (KS규격이나 일반적인 제품보다 높은 성능지표 등)

◦ 신청근거의 우수성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규격서는 기술을 모르는 공공기관이 볼 수 있으므로,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단순히 ‘KS규격에 따른다’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음)

(예시)	1) 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2) 내열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3) 정격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4) 방수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 규격화된 시험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 제시방법” 또는 “제조자 제시방법” 으로 작성한다.

◦ S/W 제품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 현황에 대해 작성하고, 환경구성도 및 각 H/W별 설치 프로그램 및 구성현황을 설명한다.

나. 제품의 성능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특징(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기재하고, 위 ‘가’의 성능기준에 부합되는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록을 기준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유사제품 또는 일반화된 제품과의 정량적 비교검토를 통해 신청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설명한다. ◦ S/W 제품의 경우 적용한 시스템과 GS성적서 상의 기능설명을 상세히 기록한다. * 품질특성, 부특성, 설명, 결함여부 등 GS성적서 상의 시험규격서 제시

7.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1)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예상

구분		과년도	금년도	차기년도(예상)
국내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국내･외 시장규모에 대한 분석은 신뢰도 있는 외부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 점유율에 대한 분석은 최대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제품의 공공시장 적합성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시장성 및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소명한다. ◦ 성능인증서 발급 후 공공시장에서 기대되는 매출효과 및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3) 가격 경쟁력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한다. ◦ 가격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 LCC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객관성을 입증한다.

나.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납품대상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자이행보증 등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후 AS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별첨2]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엑셀 양식)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신청제품명
신청기업				대표자
번호	규 격 명(모델명)		사이즈 또는 구성			비 고 (시험성적서 유무)
1	ABC-1501-2		1100mm(w) × 790mm(H) × 310mm(D)			ㅇ

[별첨3]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성능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 관련정보를 성능인증 처리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생년월일, 주소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공개검증 동의내용 (V 표시)	□ 전부 공개 (규격설명서, 성능검사 성적서, 기타 설명자료) □ 일부 공개 (□ 규격설명서 □ 성능검사 성적서 □ 요약서)
	※ 요약서 선택 시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년     월     일

회사(법인)명	:	(인)
동의자(대표자)명	:	(인)
생년원일(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

[별첨4]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제품명

모델명

model-001 외  o 종

신청기업

대표자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제품의 특징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특징, 우수한 성능을 기재 (사진 필수)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되,
성능인증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표시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신뢰성있는 성능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인증, 시험성적서 등)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한 규격의 특징을 표시

신청 모델(규격)

다수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차이점 표시

<예시>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별첨5] 공장심사·성능검사 관련 사전조사서

성능인증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 조사서

▪ 동 자료는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심사(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것으로 심사 진행시에만 활용됩니다.

신청기업명

작성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적합성심사 개최 후 심사 절차 안내 >

적합성 심사 (발표심사)	▷ 적합	공공기관 규격확인 (업체 희망기관)	▷ 적합	공장심사 · 성능검사 (공장 방문)	▷ 적합	인증서 발급 (SMPP)
대면평가		전문기관 → 기관 요청		심사위원 현장점검		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개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 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적합 판정 (연장은 생략)

- 신청 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당시 작성한 규격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공문을 통하여 규격 확인 절차를 실시

* 온라인 신청시 규격확인 희망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을 1개~3개 작성하여 기 제출

◦ 규격확인은 최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회까지 실시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14일 이상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 실패로 간주

* 규격확인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2회차 공공기관 목록을 요청할 수 있음

공장 주소 및 자체평가

◦ 규격확인 결과 사용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표에 따른 기업의 자체심사 결과 65점보다 미달인 경우 심사 보류 요청 가능

<공장심사 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공장 주소 (SMPP에 기재한 주소 입력)	자체평가 점수
(00000) 대전 서구 청사로 152	100점

공장심사 자체평가표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수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1	2	3	4	5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일반부서와 병행	자체 전담부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S, 등	4	6	8	10
0개	1개	2개	3개이상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3	4	5
1개	2개	3개이상
생산및 품질 관리 (50)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1개	2개	3개	4개이상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7	11	15
30%미만	70%미만	70%이상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3	5	7	10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외주제작	직접생산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점)
가점 (3)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1	2	3
1개	2개	3개이상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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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관명(기업) :	대표자명 : (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

[별첨6]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및 기간연장 설명서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핸드폰)
		주소
인증번호					연장신청사유			□ 제품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인정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될 우려
인증유효기간		. . . ∼ . . .
납품기관 및 실적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공장현황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계: 명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연간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성능담당		직 위					성 명
		자 격 구 분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문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2.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기간연장 희망기간

구분	6개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선택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시행세칙 제22조)

유효기간 연장 사유	선택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성능인증 연장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판매가 부진하여 성능인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설명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유지 : 최초 성능인증 발급 당시 인정되었던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이 연장을 신청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유사 또는 경쟁제품군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우위가 여전히 인정됨을 객관적 비교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설명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 우려 :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시장이 확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장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설명

위와 같은 사유로 성능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기업명  대표자   (인)

[별첨7]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성능인증 제품명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본금
총매출 (억원)	연도			총수출 (백만＄)	연도
EPC제품 매출(억원)	연도			EPC제품수출 (백만＄)	연도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EPC제품 주거래처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